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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법원 "明-金 주고받은 돈, 정치자금 아냐"
작성자 명태균
작성일자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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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별개 혐의인 증거은닉 교사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전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일 뿐, 공천과 연계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맞서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받은 금원을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가 수사 초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